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A씨는 전년 3월 70대 여성 B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페가수스 등을 김00씨에게 전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A씨는 또 지난해 2월~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페가수스 가입쿠폰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A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